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

소개글

채권법상 대상청구권에 관련한 법적 쟁점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대상청구권의 의의

2. 인정범위에 관한 학설 － 무제한설 (다수설․판례)

3. 대상청구권의 요건

4. 대상청구권의 내용

본문내용

받은 손해를 한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 제한긍정설 채권자가 받은 손해 이상의 이익을 채권자에게 반환한다면, 이는 채권자에게 원인 없는 이득을 취하도록 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하다(양창수 민법주해Ⅸ 294면).
⒝ 제한부정설 만약 채권자가 받은 손해 이상의 초과가치를 인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한다면, 채무자는 계약위반에 관하여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된다(송덕수 民判硏 제16권 44면, 권오승 민법의 쟁점 239면).
③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경합 이행불능이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생긴 경우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권과 대상청구권을 함께 취득한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한도에서 그 만큼 손해배상청구권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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