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물권적 청구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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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물권적 청구권>
Ⅰ.의의

Ⅱ.물권적 청구권의 종류

III.물권적 청구권의 성립요건 및 성질

IV.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는지 여부

V. 물권적 청구권과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VI. 물권적 청구권의 비용 부담

본문내용

모두 책임이 없는 때에는 제거행위를 원고가 하되 그 비용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절반씩 나누어 공동부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쌍방 당사자의 누구에게도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단지 공평의 원칙으로 절반씩 비용부담을 시킨다고 해석할 수 있는 실정법상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해석의 타당성에 무리가 있다.
(5) 책임설
이 설은 방해제거의 인용청구권을 인정하며 비용부담은 상대방의 귀책사유의 유무에 의하여 결정하려고 한다. 즉, 상대방은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침해를 제거할 의무를 지나,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반대로 청구권자 (물권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환취하고, 상대방은 물권자가 방해 제거하는 것을 인용할 의무만을 진다고 주장한다. 즉 책임의 결정기준은 상대방의 과실의 유무에 의한다. 그러나 물권적청구권은 물권의 원만한 상태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기에 단지 과실의 유무를 기준으로 비용부담을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2. 판례의 태도
판례는 물권적청구권을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 즉 행위청구권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행위에 필요한 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이 된다. 그러나 상대방이 물권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는 있지만 그 방해 상태를 야기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방해상태의 제거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것인가에 대하여 판례 또한 태도가 명확하다고 볼 순 없다.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에게 방해상태의 야기에 대한 책임이 없더라도 상대방은 일단 비용을 부담한 후 방해상태를 야기한 자에게 비용을 구상하도록 하는 게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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