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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대판 1983.11.8 83다카1476).
V. 채권자지체의 종료
채권자의 1)채무면제 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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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의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Ⅰ. 개관
Ⅱ. 채무불이행 [ 債務不履行 ]
Ⅲ. 이행지체 [ 履行遲滯 , Leistungsverzug ]
Ⅳ. 이행불능 [ 履行不能 ,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
Ⅴ. 불완전이행 [ 不完全履行 ]
Ⅵ. 채권자지체 [ 債權者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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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수령 또는 협력이 필요하고, ②.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제공이 있어야 하며, ③.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이 있어야 한다.
4. 효과
ⅰ). 변제제공의 효과
- 채권자지체에 해당하면 그때로부터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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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으로 보아 법정책임설을 택해야 한다. 먼저 채무불이행설을 보면 채권자에게도 급부수령의무를 법적 의무로 인정하여 채권자지체를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이라고 보는 채무불이행설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듯 보이지만 채권자에게 과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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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2. 채권자의 협력(수령)을 요할 것
3. 채권자의 수령거절 또는 수령불능이 있을 것
五. 立證責任
六. 채권자지체의 效果
1. 채무자의 책임경감
2. 증가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3. 대가위험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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