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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 중 략 - 불법원인급여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들어가며
Ⅱ. 불법원인급여
1. 요건
2. 효과
Ⅲ. 불법원인급여의 판례
1. 사례
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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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로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불법원인에 의한 반환청구의 금지는 청구원인이나 형식을 불문하고 급여자에게 재산이 복귀되는 것을 막아 소극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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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논점의 정리
I. 서설
1. 의의
2. 불법원인급여규정의 근거
II.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1. 불법
(1)불법의 의미
1)학설
2)판례
3)검토
(2)불법의 인식요부
2. 급부원인의 불법
3. 급부
III. 불법원인급여의 효과
1.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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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위법)과 불법체류외국인
Ⅳ. 불법(위법)과 불법간접고용
Ⅴ. 불법(위법)과 불법스팸메일
Ⅵ. 불법(위법)과 불법원인급여
1. 의의 및 입법취지
2. 제746조 본문 적용의 요건
1) 불법
2) 급여원인
3) 급부
3. 제746조 본문 적용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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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로 한 약정도 결국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1. 제746조 본문 적용의 요건
2. 제746조 본문 적용의 효과
3. 제746조의 적용범위
4. 제746조 단서
5. 불법원인급여의 반환계약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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