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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기본 이념으로 군림하여, 결국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하여, 복구를 그 형식 여하에 불구하고 소구할 수
- 중 략 - 불법원인급여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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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논점의 정리
I. 서설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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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구제를 구하는 급부자의 비난받을 심정과 성격에 대한 제재 내지 벌이라는 이러한 불법원인급여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급부자에게 불법성이 없다면 본문의 적용은 배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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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음.
(2)갑-병
1)둘 사이에 지상권설정계약이 없으므로, 갑-병 사이에 채권계약상의 청구권은 없음.
2)갑은 토지 소유권자로서, 방해 상태의 회복을 위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며, 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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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권 3호
최수정, 민법상 금전의 개념과 금전채권의 특질, 비교사법 제10권 1호 Ⅰ. 개요
Ⅱ. 수익과 이득
Ⅲ. 부당이득
1. 의의
2. 일반적 성립요건
3. 특수한 부당이득
1) 비채변제
2) 불법원인급여
4. 부당이득의 효과
1) 반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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