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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3. 급부
III. 불법원인급여의 효과
1. 원칙
(1)이익반환의 불허
(2)급부한 목적물의 소유권귀속
1)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는 견해
2)물권행위의 유인성을 인정하는 견해
2. 예외
(1)반환청구의 인정
(2)제746조 단서의 확장
1)불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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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인급여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급부자에게 불법성이 없다면 본문의 적용은 배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2005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7
장재현, 채권법각론, 경북대학교출판부, 2006
박병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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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가장양도에서의 채무자
(2)제3자의 선의
1)선의의 의미
2)악의에 대한 입증책임
3)전득자에 관한 문제
(3)‘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V. 허위표시의 철회
VI. 제108조의 적용범위
1. 법률행위
(1)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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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이념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
이리하여 민법 제746조는 민법 제103조와 함께 사법의 기저를 이루는 하나의 큰 이상의 표현으로서 이것이 비록 민법 채권편 부당이득의 장에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타당성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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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
1-2. 사회질서 위반의 모습에 따른 분류
2. 판례
1)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가불금·손해배상(기)
2) 사건번호 2004가단41469
3)대구지방법원 2008. 4. 16. 선고 2007가단6813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등]
3. 민법 제746조
4.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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