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원인급여자에게 반환청구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제103조의 취지를 관찰하려는 것이다. 특히 판례는 그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것은 채권으로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청구 등 그 청구의 원인을 묻지 않는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2,500원
- 등록일 2009.04.1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하여 그 반사적 효과로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하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불법원인에 의
|
- 페이지 15페이지
- 가격 9,660원
- 등록일 2013.12.1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급여의 성격 등을 종합해 볼 때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므로 화대의 소유권이 여전히 윤락녀에게 속한다는 이유로 횡령죄를 구성한다.
[판례]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불법의 원인으로 인한 급여가 있고, 그 불법원인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12.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부", 형사판례연구(1), 1993, 강동범
·"명의신탁된 부동산영득행위의 죄책", 고시계(1997. 2) 장영민
·"부동산실명법 규정의 제 모순점", 고시계(1997.2) 김상용,
·"부동산명의신탁과 횡령죄", 형사판례연구(6), 1998 박상기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2.05.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불법원인급여규정의 근거
II.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1. 불법
(1)불법의 의미
1)학설
2)판례
3)검토
(2)불법의 인식요부
2. 급부원인의 불법
3. 급부
III. 불법원인급여의 효과
1. 원칙
(1)이익반환의 불허
(2)급부한 목적물의 소유권귀속
1)
|
- 페이지 4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03.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