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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논점의 정리
I.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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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일독하고 다시 민법공부를 하는 방법도 권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민소법 답안은 소송법적으로 해결하고 실체법적 의문은 문제 자체에서 부여한 정도에 엄격히 한정하여야 한다. 가령 민소법 답안에 민법 문제인 불법원인급여를 논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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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음.
(2)갑-병
1)둘 사이에 지상권설정계약이 없으므로, 갑-병 사이에 채권계약상의 청구권은 없음.
2)갑은 토지 소유권자로서, 방해 상태의 회복을 위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며, 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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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칙 , 2009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2004
고명식, 채권각론 제1판, 2013
지원림, 민법강의 제11판, 2013
김준호, 민법강의 제 19판, 2013
박기현, 최신4년간 민법판례 핵심정리, 2013
김용직, 불법원인급여, 고시계사, 고시계 26(9), 1981.8, 221-22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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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3조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3. 반사회성 판단의 시기
IV.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1. 절대적 무효
2. 급부의 청산
(1)서설
(2)불법원인급여의 적용여부
1)불법원인급여의 의의
2)불법의 개념(제103조와 제746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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