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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다고 하여도 그 효과는 원래의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니, 법원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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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大判 1997. 5. 9. 96다2606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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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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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法文社, 2006.
李時潤. 第3版補訂刷「新民事訴訟法」, 博英社, 2007.
胡文赫. \"民事訴訟에 있어서의 信義誠實의 原則 대법원 1988. 10.11. 선고 87다카113 판결 ,\"「判例月報」第222號(89.03), 判例月報社, 1989.
李永甲. \"債權者取消訴訟에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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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채권자대위권의 객체인 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멸시킨 경우에는 이로써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1996. 4. 12, 95다54167) 채권자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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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책임설
① 상대적 효력설에 의하면,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복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력이 없다.
② 채권자취소권의 목적은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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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법률요건이 不備 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류로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도 있다. 이시윤, 587면.
3.代位訴訟의 旣判力이 다른 債權者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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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다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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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해 주겠다는 피고의 약속만 믿 현이를 처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현보고, 그 비율은 40% 정도 주 I. 硏究對象 判決의 內容
1. 사실관계(사기에 의한 교환계약의 체결)
2. 원심의 판단(과실상계한 범위에서 책임인정)
3. 대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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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지지 않는다. 유한책임회사의 사원들은 경영에 참여할 법적 권리를 가진다는 점에서 유한파트너십의 유한책임 파트너와 구별된다.
이것은 자본잡약적 회사의 경우에 선화되는 형태로, 각 구성원의 개인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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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대부분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거래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미성년자 소유의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정치산자 즉,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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