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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안 때를 의미하고 단순히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大判 1989. 9. 12. 88다카2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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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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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재산의 보전
(2)특정채권(비금전채권)의 확보-채권자대위권의 전용
II. 채권자대위권의 성질
1. 기본적 성질
2. 학설의 대립
(1)재산관리권설(통설과 판례)
(2)포괄적 담보권설(소수설)
(3)판례의 태도(재산관리권설)
1)금전채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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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행사는 집행권원의 존재를 요하지 않으며 요건과 절차등이 간단함
▆ 청구권에 한정되지 않고, 취소, 해제, 환매권도 그 대상이 되며 채무자의 권리에 대한 보존행위도 가능함
▆ 채권자대위권의 전용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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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사의 기간
Ⅳ. 효 과
1. 채권자대위권
1) 효과의 귀속
2) 대위소송판결의 효력
3) 비용상환청구권
2. 채권자취소권
1) 학설
(1) 상대적 효력설 (통설, 판례)
(2) 책임설
2) 상대적 효력
3) 모든 채권자에게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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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지체
제 3 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제 1 관 서론
제 2 관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
제 3 관 손해배상
제 4 절 책임재산의 보존
제 1 관 서론
제 2 관 채권자대위권
제 3 관 채권자 취소권
제5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다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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