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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함께 행해진다고 보면 물권행 위는 당연히 유인성을 띠게 된다. 반대로 독자성을 인정하면 즉 물권행위와 채권행위 가 별개로 행해진다고 보면 물권행위는 유인성을 띨수도 있고, 무인성을 보일수도 있 다
등기부와 대장의 관계
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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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 2
Ⅴ.민법 제607조 및 제608조(대물반환의 예약) 3
1.본조의 신설 3
2.내용 3
Ⅵ.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3
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 4
(1)가등기담보법의 적용 4
(2)적용의 제외 4
2.판례의 태도 5
3.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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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질
(3) 근저당권의 유효성
(4) 근저당권의 새로운 모습
Ⅱ. 근저당권의 설정(설정계약과 등기)
(1) 근저당권설정계약
(2) 등기
Ⅲ. 근저당권의 효력
(1) 피담보채권의 범위
(2) 담보되는 채권의 확정
Ⅳ. 근저당권의 실행
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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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의 의의와 특질
(2) 설정계약 및 등기
(3) 근저당권의 효력
(4) 근저당권의 실행 및 소멸
3. 포괄근저당권
(1) 유효성의 논의
(2) 근저당의 확정
(3) 검토
4. 사실관계
5 대상판결
6 평석
7.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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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Ⅱ. 대상판결
Ⅲ. 평석
1. 사안의 쟁점
2. 근저당권
(1) 근저당의 의의와 특질
(2) 설정계약 및 등기
(3) 근저당권의 효력
(4) 근저당권의 실행 및 소멸
3. 포괄근저당권
(1) 유효성의 논의
(2) 근저당의 확정
(3) 검토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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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적용긍정설
2. 물권적 청구권 적용부인설
Ⅲ. 판례의 검토
1. 물권적청구권 적용부인설의 근거
2. 물권적청구권 적용부인설의 문제점
Ⅳ. 불법원인급여의 요건
a) 반환청구가 제한되는 경우
1.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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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반환 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
Ⅳ.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제2장 성질
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학설
Ⅱ.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
제3장 발생요건
Ⅰ. 물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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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총론
1. 물권의 본질
2. 물권의 종류
3. 물권의 일반적 효력
[2] 물권의 변동
1. 총설
2. 물권행위
3. 부동산물권변동
4. 동산물권 면동
5. 물권의 소멸
[3] 점유권
1. 점유권 서설
2. 점유의 모습
3. 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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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2000)
곽윤직 저 [물권법] 중 공신행위 (2000)
김준호 저 [민법강의] 중 금반언의 원칙(2002)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이재정 논문 [계약의 효력근거와 계약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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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법률상 무효라 하여 상대방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다.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 사실관계
사안의 쟁점
판시사항 및 판결요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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