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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다른 특별한 이유 없이 약관의 해석을 달리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또한 大判 1982. 7. 27, 81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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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의 변경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즉, 채권최고액을 5천만원으로 감액하고, 기존에 발생한 5천만원의 채권을 채권양도의 법리에 따라 양도하게 된다. 물론 후순위담보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양도의 일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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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의 발생가능성을 사실적ㆍ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를 긍정하는 견해 곽윤직, 앞의책, 494-496면; 김상용, 앞의책, 764면; 이영준, 한국민법론, 2004, 886면; 이은영, 근저당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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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의 발생가능성을 사실적ㆍ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이를 긍정하는 견해 곽윤직, 앞의책, 494-496면; 김상용, 앞의책, 764면; 이영준, 한국민법론, 2004, 886면; 이은영, 근저당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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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여기서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시점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또한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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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국가의 조력이나 법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민법 제746조의 급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다. 예컨대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급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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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1) 의의 :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로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위한 저당권이다(제357조)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담보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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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000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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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또는 지상권 등)이 있는지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도시계획확인과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을 발급받아 면적ㆍ건축허가 등을 확인한다.
둘째, 매도자 ; 사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후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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