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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92건

담보물권으로 이해하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며, 이에 의하면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을 갖는다. III. 설정과 이전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1)계약의 당사자 :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인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담보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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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여기서 청산금은 실행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시점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차액이다. 또한 담보가등기 후에 성립한 대항력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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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의 소멸 - 시효소멸, 변제 ㅇ 경매, 제 3 취득자의 변제 등 5. 가등기 담보와 저당권의 비교 구 분 가등기담보 저 당 권 채권액등기표시여부 표시 X 표시 0 경매 허용 허용 유저당 불허 허용 피담보채권의 범위 둘다 동일 근저당,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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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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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채권의 소멸 - 시효소멸, 변제 ㅇ 경매, 제 3 취득자의 변제 등 5. 가등기 담보와 저당권의 비교 구 분 가등기담보 저 당 권 채권액등기표시여부 표시 X 표시 0 경매 허용 허용 유저당 불허 허용 피담보채권의 범위 둘다 동일 근저당,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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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도 소멸한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으나 양도담보권 자체는 소멸 또는 잔존물 위에 존속한다. VII. 양도담보권 관련 판례 1)대법원 2005.7.15 2003다46963 판결 가등기담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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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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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4건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등기담보 등에서는 원인행위의 불법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등기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1) 대판 93다 55234, 1994.12.22. Ⅵ. 결론 불법한 원인행위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민법 제746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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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000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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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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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가압류,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등기부등본의 확인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실제 소유자로 추정이 될 뿐이므로 이를 믿고 거래를 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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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1) 의의 :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로 생기는 다수의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있어서 일정한 한도액(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하기위한 저당권이다(제357조)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담보하므로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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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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