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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변제자의 대위
보증인이나 양도담보의 제3취득자가 대위변제를 하게 되면 역시 양도담보권도 소멸한다.
2. 목적물의 멸실·훼손
양도담보의 목적물이 멸실·훼손되면, 피담보채권에는 영향이 없으나 양도담보권 자체는 소멸 또는 잔존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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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는 매매에 의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1.양도담보권의 실행
1)실행통지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양도담보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가담법 제3조 제1항). 그러나 실행통지의 상대방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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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자는 매매에 의해서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가)양도담보권의 실행
1)실행통지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양도담보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가담법 제3조 제1항). 그러나 실행통지의 상대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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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을 실행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목적물로부터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2)양도담보권의 실행
①실행통지
양도담보권자는 우선 가담법 제3조가 정하는 실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즉,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닥쳐 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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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저당이 합목적적이라고 보이며, 실제에 있어서도 양도저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설정자가 목적물을 점유, 이용할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새겨야 한다.
② 담보권 실행방법
가담법에 의할 때 이미 설명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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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의 본질을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보는 사견에 의하면 매도인인 乙에게 소유권이 없으므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丙이 선의였다면 선의취득을 할 수는 있으나, 이 때도 병이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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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는 바로 변제를 청구하거나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7.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1) 저당권의 처분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제361조) 이는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기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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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나 담보설정에 있어서 채권의 공시방법을 정비하는 일, 담보부사채신탁법(擔保附社債信託法)이나 신탁법 등 관련규정을 당사자들의 경제적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그와 함께 현재의 자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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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담보권 또는 용익권의 설정등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압류채권자와 그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대적처분금지의 효력) 따라서 경매신청등기 후에 제3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소유자에 대한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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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하거나 담보로 하여 자금화가 가능하다.
⑥ 임차인은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므로 안심할 수 있고, 임료조정이나 임대차계약 갱신시 합리적 교섭이 가능하다.
⑦ 수탁자는 토지취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토지를 취득, 개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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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인적담보(근 담보권을 포함한다)를 귀 행 앞으로 이전하고 귀 행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힘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한다.
제18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준용】
1.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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