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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성질
1. 가등기담보는 담보형태로서는 제한물권형이 아니라 소유권이전형의 담보방법이다.
2. 가등기담보권을 특수저당권의 일종의 담보물권이라고 한다면 담보물권의 통유성은 그에게 당연히 인정된다. 즉 가등기담보물권에도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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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의의
2. 양도담보의 유형
3. 양도담보의 기능
4. 양도담보의 설정
Ⅱ. 양도담보의 법률적 성질
1.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
(1)총설
(2)학설의 입장
(3)판례의 태도
2. 담보물권의 통유성
(1)학설의 입장
(2)결언
Ⅲ.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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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1) 매도담보
2) 양도담보
3) 가등기담보
3. 비전형담보가 거래계에서 활발하게 이용된 원인
4. 규제
Ⅱ. 가등기담보 총설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법적 성질
1) 견해 대립
2) 담보물권의 통유성
3. 가등기담보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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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는 민법이 인정하는 이외의 법형식을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의 기능을 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의 담보물권제도는 담보권을 정형화하여 그 내용을 획일적인 것으로 하고 그 실행에서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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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변동에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는, 저당권 양도를 위해서는 양도의 부기등기를 해야 하고, 저당권부채권을 담보로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권리질권의 설정의 합의를 하여야 하고 권리질권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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