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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설정자와 양도담보권자 사이에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이상 목적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은 양도담보설정자에게 있다(대판 2001. 12. 11).
4. 실체법상의 효력
담보가등기는 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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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은 이미 실행되어 소멸된 것으로 보거나 매도인이 그 부분에 한하여 담보권 주장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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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가등기 담보
I. 의의
II. 가등기 담보의 종류와 작용
III. 가등기 담보의 성질
IV.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V.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VI.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VII. 가등기담보권의 소멸
양도담보
I.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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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
1. 가등기담보권의 설정
(1) 가등기담보계약
(2) 담보가등기(또는 假登綠)
2. 가등기담보권의 移轉
(1) 양도성
(2) 양도의 방법
(3) 채권양도
Ⅲ. 가등기담보권의 효력
1. 일반적 효력
(1) 효력이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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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의 실행비용 등이 포함된다.
2. 목적물의 범위
보통 설정계약에서 정해지며, 불가분성과 물상대위성이 인정된다. 설정계약이나 법률의 정함이 없는 한 종물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친다.
3. 대내적 효력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이 있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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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된 경우에 대지권을 건물의 종 된 권리로 보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의 종물 등에 미친다는「민법」제358조 규정을 유추하여 건물에만 설정된 저당권이라도 그 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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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기나 가등기담보 등에서는 원인행위의 불법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등기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1) 대판 93다 55234, 1994.12.22.
Ⅵ. 결론
불법한 원인행위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민법 제746조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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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은 설정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이 때 최고액은 당사자간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채권 중 담보할 한도액을 말하므로 모든 이자는 최고액에 포함되고 근저당권의 실행비용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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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 또는 용익권의 설정등 그 부동산을 처분하여도 압류채권자와 그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대적처분금지의 효력) 따라서 경매신청등기 후에 제3자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소유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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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과 이전
전세금액의 1,000분의 2
임차권
설정과 이전
월 임대차금액의 1,000분의
권리질권
설정과 이전
3,000원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압류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처분
채권금액의 1,000분의 2
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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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제17조(회보와 조사 등)제18조(이행장소준거법)제19조 제2항(약관변경)제20조(합의관할)를 준용할 것을 승인한다.
2.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상)상 채무자는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며 제7조의 채무는 이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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