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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의 유형
(1) 기본계약에 의한 분류
① 대물변제예약과 假登記를 하는 境遇
② 賣買의 豫約과 假登記를 하는 境遇
③ 賣買를 하고 假登記를 하는 境遇
(2) 청산방법에 의한 분류
① 귀속(取得)청산형
② 처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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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에 의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폭리수단으로 이용되었던 가등기담보를 규제하고 채무자보호라는 입법목적을 가진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을 제정, 이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관습법상의 비 전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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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에따라서 청산을 내용으로하는 화해만 성립시켜주고 있다고하여 이 제도의 폐해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대법원판례는 아래와 같이 해석하여 채무자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법원1992.5.26.선고91다28528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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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경료된 때에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소멸한다(♠)
3. 후순위권리자의 권리(보호)
ㅇ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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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가 경료된 때에저당권의 설정등기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대하여 경매 등이 행하여진 때에는 담보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소멸한다(♠)
3. 후순위권리자의 권리(보호)
ㅇ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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