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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438건

비전형담보는 민법이 인정하는 이외의 법형식을 이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채권담보의 기능을 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법의 담보물권제도는 담보권을 정형화하여 그 내용을 획일적인 것으로 하고 그 실행에서의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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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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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2.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3.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 4.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Ⅱ. 가등기담보권 1. 가등기담보권의 의의 2.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 3. 가등기담보의 유형 4. 가등기담보의 설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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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와 다르다. ※ 참고자료 조승현, 이은희 공저 (재산법1 : 한국방송통시대학교출판부) 김희성, 전긍호 공저 (쉬우리 민법해설 : 국가고시사) [1] 비전형 담보물권 Ⅰ.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Ⅱ.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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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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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목 차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2. 가등기담보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설정 (3)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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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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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권이 소멸(가담법 제15조) (3) 제삼취득자의 변제에 의한 말소청구권 행사로 소멸 (4)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채무의 변제. 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등 비전형담보 1. 총설 2. 가등기담보 3. 가등기담보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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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7건

담보책임(제576조)을 물을 수 있다. ④ 제3취득자가 담보물에 필요비, 유익비 등의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담보물의 경매대금(배당재단)에서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제367조) 6.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저당권은 물권으로 그 침해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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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본질을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보는 사견에 의하면 매도인인 乙에게 소유권이 없으므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丙이 선의였다면 선의취득을 할 수는 있으나, 이 때도 병이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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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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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에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불법원인으로 급부한 자가 스스로가 자신의 불법행위를 주장하여 그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므로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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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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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신탁 위탁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로부터 수익증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신탁방법이다. (4) 토지(개발)신탁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겨 개발시킨 후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방식의 신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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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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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 되지만 임차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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