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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자가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목 차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2. 가등기담보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설정
(3)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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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2.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3.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
4.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Ⅱ. 가등기담보권
1. 가등기담보권의 의의
2.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
3. 가등기담보의 유형
4. 가등기담보의 설정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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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권이 소멸(가담법 제15조)
(3) 제삼취득자의 변제에 의한 말소청구권 행사로 소멸
(4) 기타의 원인에 의한 소멸 : 채무의 변제. 목적물의 멸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등 비전형담보
1. 총설
2. 가등기담보
3. 가등기담보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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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에 의하여 채권자는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고 다만 양도담보권이라는 제한물권을 취득하는 데 불과하다. 가등기담보법이 시행된 후 판례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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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 답 : 5 4 2 3 3 5 제4절 저당권
1. 총설
2. 저당권의 성립
3. 저당권의 효력
4.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5. 특수저당권
6. 객관식 문제
제5절 비전형담보
1. 총설
2. 가등기담보
3. 양도담보
4. 매도담보
5. 객관식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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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등기담보 등에서는 원인행위의 불법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등기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1) 대판 93다 55234, 1994.12.22.
Ⅵ. 결론
불법한 원인행위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민법 제746조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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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을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이전 저당권설정금액 1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0/1,000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의 60/1,000
시가표준액의 55/1,000
저당권설정금액의
10/1,000. 다만 매입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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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가압류,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등기부등본의 확인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실제 소유자로 추정이 될 뿐이므로 이를 믿고 거래를 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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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의 본질을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보는 사견에 의하면 매도인인 乙에게 소유권이 없으므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丙이 선의였다면 선의취득을 할 수는 있으나, 이 때도 병이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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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책임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로 주택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전문지식인들의 견해를 조사한 결과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5년 이내(41%), 10년 이내(29%)로 시행하고 있는 규정에 만족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완화가 필요하다(36%)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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