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담보물권

소개글

비전형담보물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 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
2.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3.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
4.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Ⅱ. 가등기담보권
1. 가등기담보권의 의의
2. 가등기담보권의 목적물
3. 가등기담보의 유형
4. 가등기담보의 설정
5. 가등기담보권의 이전
6. 임차권자와의 관계
7.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8. 채무자 등의 말소청구권

Ⅲ. 양도담보권
1. 양도담보권의 의의
2. 양도담보 방식
3. 법리구성
4. 양도담보 설정
5. 일반채권자의 압류
6. 양도담보권자의 파산·회사정리
7. 양도담보설정자의 파산·회사정리
8. 제3자에 의한 침해

Ⅳ. 소유권유보부매매
1.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의의
2.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성립
3. 대내적 효력
4. 대외적 효력
5. 실행
6. 가공에 관한 특약

본문내용

부담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나머지 할부금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목적물에 관하여 지출되는 공조공과, 부품의 교체·보충 및 수선에 따른 비용도 매수인이 부담한다.
4. 대외적 효력
매수인은 대금을 완급하기 까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없다. 따라서 매수인의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고, 제3자는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또한 매수인의 일반채권자가 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하려고 할 때 매도인은 그 집행에 대하여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매수인이 파산한 경우에 매도인은 목적물의 환취권을 갖는다.
5. 실행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을 지체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대신 이미 지급받은 대금액으로부터 위약손해금을 공제한 잔액을 청산금으로 매수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매도인이 청산금을 제공하지 않는 동안 매수인은 잔대금을 지급하고 목적물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6. 가공에 관한 특약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귀속되지만,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에는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 따라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비록 매도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의 가공에 의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은 매수인의 소유가 된다(민법 제259조 1항 단서).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하여 당사자들은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가공하는 경우에 이는 매도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가공에 관한 특약을 할 수 있다.

키워드

비전형담보물권,   담보물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소유권유보부매매,   매도담보,   민법,   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