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소멸시효와 약혼의 성립요건)

목차

1. 사실혼

2. 확정일자

3. 임대차보호법

3. 소멸시효

4. 민법의 간단한 법률문제

5. 전세권

본문내용

금은 그 임차권의 대항력의 순위와 무관하게 임차 목적물이 경매
되거나 처분이 될 경우에 최우선 순위로 그 대금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저당권이 설정된 후 임차권을 취득한 경우에 위 저당권에는 대항할 수 없으
나 그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저당권에 기해 목적물이 경매되어도 경락대
금에서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행정구역상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범위(40%)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지역 - 보증금 4천만원이하에서
는 1천6백만원
②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다)지역 - 보증금 3천5백만원이
하에서는 1천4백만원
③ 그밖의 지역 - 보증금 3천만원이하에서는 1천2백만원
※ 판례는 보증금이 넘는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고 한다.
<참고> - 주의사항
1. 확정일자가 설정일자보다 (근저당설정·전세권설정)빠른 경우에는 전세 보
증금이 초과했더라도 전액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2. 근저당·전세권 보다 확정일자가 후순위일 경우에는 우선 행정구역상 규정
된 금액을 우선 변제받고, 다음순위로 넘어간다.
3.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 놓고 이사를 가야할 경우에는 법원에 임차권 등
기명령(확정판결)을 받고 이사를 갈수 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요점정리
1. 압류 : ①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제
집행
② 집행기관에 의해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이 제힌되는 강제집행
※ 유체동산 - 집달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방법으로 행해
진다
채권·재산권 -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다.
(처분권은 국가에 이전되고, 채무자는 압류재산에 대한 처분권
상실)
2. 가압류 : ①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제도이다.
②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수 있는 채권에 대해 장래에 실시
할 강제집행이 불능이 되거나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에 미리 채무자의 현재의 재산을 압류하여 확보하는 강제집행.
3. 가처분 : 소유권 이전 등기 처분권 : 건물도 청구권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나 건물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
어두는 제도이다.
전세확정일자
1. 확정일자란?
- 그(계약한날) 날짜에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공신력있는 기관(법원·공증인·동사무소등)에서 계약서에 확인도장을 찍어
주는 것입니다.
2. 확정일자의 효력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및 주민등록을 옮긴 후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 이외에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 우선변제권을 취득하면 선순위 담보권자가 실행한 경매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하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더라도 일반채권자나 후순위권리자보
다는 먼저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갖고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오는 것입니다.
- 또한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법원·등기소에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증인사무소 ·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
공증기관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공정증서로서 작성하는 방법등도 있습니다.
4. 확정일자를 받기 위한 구비서류는?
- 임대차계약서(반드시 원본이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해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게 되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키워드

사실혼,   임대차보호법,   민법,   벌률,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