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입법배경
2.생활보호법과의 비교
3.보장절차
4.수급자 선정기준
5.주요원칙
6.급여수준
7.보장시설
8.행정기관
9.문제점 및 개선방안
2.생활보호법과의 비교
3.보장절차
4.수급자 선정기준
5.주요원칙
6.급여수준
7.보장시설
8.행정기관
9.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 대두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 표 ≫
≪ … 중 략 … ≫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비, 계산 한번 해볼까요?
▪ 3인 가구
▪ 월 소득 : 220만원
▪ 수급자와의 관계 : 결혼한 아들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실제소득 : 220만원
3인가구 최저생계비 : 1,218,873원
부양비 부과율 : 30%(결혼한 아들)
(220만원- 1,584,535)*0.3 = 184,639원 = 부양비
주요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입법배경
IMF 경제위기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전망사업 실시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할 필요성 대두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 필요
생활보호법과의 비교
≪ 표 ≫
≪ … 중 략 … ≫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비, 계산 한번 해볼까요?
▪ 3인 가구
▪ 월 소득 : 220만원
▪ 수급자와의 관계 : 결혼한 아들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실제소득 : 220만원
3인가구 최저생계비 : 1,218,873원
부양비 부과율 : 30%(결혼한 아들)
(220만원- 1,584,535)*0.3 = 184,639원 = 부양비
주요원칙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보충급여의 원칙
자립지원의 원칙
개별성의 원칙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타급여 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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