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목차

Ⅰ. 서

Ⅱ. 본
1. 부동산 경매개론
1) 부동산 경매의 정의
2) 부동산 경매 대상물
3) 부동산 경매 집행기관
4) 부동산 경매 절차
5) 최근 부동산 경매의 문제제기
6) 신문기사로 본 부동산 경매
2. 부동산 경매 현장답사

Ⅲ. 결

본문내용

영업소가 해오던 신문 경매광고와 공시최고 공고를 한국언론재단에서 대행하는 방안을 마련,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수원지법에서 실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따라 각급 법원에서 주관하던 공고 신문 선정 및 단가 책정은 언론재단의 제안서를 받아 법원이 승인하게 되며, 공고원고 작성도 언론재단에서 작성한 뒤 법원은 확인만 하게 된다. 대법원은 또 신문공고 횟수를 최초 매각 기일때만 1차례 공고하도록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인터넷 공고로 대체할 방침이다. - 유희연기자 -
[중앙일보] 2002-10-25
'부동산 학위' 위한 열기
◇ 경매컨설턴트
경매가 외환위기 이후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경매컨설턴트 수요도 늘고 있다. 경매컨설턴트는 법적인 자격은 없지만 경매법인에 취업을 하거나 본인이 직접 경매물건을 낙찰할 때 도움이 된다. 물건 권리분석과 함께 주변 시세를 감안해 투자성을 분석하고 적정 낙찰가를 제시하는 컨설팅이 주 업무다. 하지만 직접 경매를 대행할 수는 없다.
- 서미숙 기자 -
[대한매일] 2002-10-23
등기, 경매 전산화 완료
등기부등·초본이나 호적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려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고 인터넷을 통해 경매에 나온 물건에 대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2일 등기 및 경매 전산화 작업을 최근 끝내고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으며 다음달 18일까지 호적 전산화를 완료,전국 등기소와 시·군·구청과 동사무소에서 편리하게 관련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전산화 완료 시연회를 가진데 이어 오후에는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김정길(金正吉) 법무장관,정재헌(鄭在憲) 대한변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인터넷을 통해 경매정보를 검색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경매브로커들이 사실상 독점해온 법원경매에 일반인 참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등기부 및 호적 전산화로 유·무인 자동발급기를 통해 10분 안에 등기부등·초본이나 호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오석준(吳碩峻) 공보관은 “등기부등·초본 전산화로 연간 3000억원이상의 사회경제적 비용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전산을 통해 개인의 신상과 재산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관리하게 되는 만큼 해킹 및 위·변조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 장택동기자 -
구 분
내 용
매각기일
2002년 11월 4일 (월), 10 : 00
집행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1계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입 찰 자
30대∼60대 남녀 약 100명.
대 상 물
사건번호
매각물건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용도
소재지 및 상세내역
2001타경9269
상가
오피스텔
근린시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67-4
세신옴니코아빌딩
6층 620호
140,000,000
45,920,000
임대차 : 물건명세서와 같음. 대금지급일 이후지연이자율 연 2할 5푼.
매각조건보증금 20%.
外 61건 중 21건 입찰됨.
경매 절차
① 10:00 - 입찰 개시.
→ 대상물 입찰서류열람 - 신분증 맡김.
→ 입찰표 작성 - 비밀유지위해 입찰표기재대에서 작성.
→ 입찰봉투 투입 - 입찰표와 보증금을 넣은 봉투를 입찰함에 넣고
수취증을 받음.
② 11:20 - 입찰 마감. (10분 지연, 원칙 - 11:10)
→ 입찰시간은 1시간 이상.
→ 입찰봉투를 모두 열람대에 풀어놓고 같은 사건들로 분류한다.
→ 사건번호대로 정리한다.
③ 11:20 - 개찰 시작
→ 재판관이 사건번호를 부르고 입찰자를 호명함.
→ 호명받은자는 "네"라는 대답과 함께 법대 앞으로 나감.
→ 그 중 최고가를 적은 사람이 경낙됨.
→ 경낙받은 사람은 확인의 절차와 조서를 작성한다.
④ 13:00 - 개찰 끝.
개찰 결과
위 대상물 개찰 결과
· 甲 : 61,200,000원
· 乙 : 50,210,000원
· 丙 : 54,000,000원
· 丁 : 51,600,000원
· 戊 : 60,100,000원
→ 甲 낙찰 (61,200,000원).
2.
부동산 경매 현장답사
문제제기
재판관의 도덕성과 입찰자의 법정예의
→ 당초 입찰마감 시간이 11:10으로 공지하였으나 뒤늦게 압찰표를 작성
한 사람으로 인해 10분 지연되었다. 그러자 기다리기 지루했던 사람
이 "누구한테 특혜를 주는냐"며 큰 목소리를 내고, 이에 재판관은
"누가 법정에서 큰 소리를 내냐, 법정의 예의도 모르느냐" 며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다.
나의 입장 = 입찰자가 법정예의를 지키지 못한 것이 우선은 잘못이지만
그 상황에 재판관이 좋은 말로 잘 와해될수도 있었겠지만
같이 큰소리를 낸 재판관의 도덕성에 문제를 제기해 본다.
소 감
경험은 소중한 것이다 - 百聞이 不如一見
부동산 경매의 현장답사를 하기 전에 경매는 일명 조폭의 무대가 아닐까
라는 생각에 ‘혹 싸움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많은 심적 부담을 안
고 찾아갔었다. 그러나 그런 내 생각은 큰 오해임을 알게 되었다. 法治
國家인 한국에서는 경매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번 과제를 준비하면서 책들과 인터넷을 찾아 봤지만 이해의 정도는 그리 넓지못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경매를 직접 본 3시간만에
이해의 폭이 확실히 넓어짐을 느꼈다. "百聞이 不如一見" 이라는 말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현장답사였다.
Ⅲ. 結
앞에서 부동산 경매에 대해 기초이론과 실제 현장답사를 통해 부동산경매에 대해 살펴보았다. 좀 더 깊은 공부를 통해 현재 우리 부동산 경매가 지닌 문제점까지 집어보고 싶었으나 학습의 깊이가 미치지 못함에 부동산경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만 살펴봤음에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기초이론 조사와 현장답사를 통해 부동산에 갖는 내 흥미와 이해의 폭을 넓여준 소중한 기회가 되었던것 같다.
< 참고자료 >
· 김명채,「알고하자! 부동산경매」, 미래와 경영, 2002.
· 장인태,「나홀로 부동산 경매박사」, 신원문화사, 2001.
· www.kinds.or.kr (한국언론재단)
· www.courtauction.go.kr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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