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의 거품 해소를 위한 부동산 경제정책의 방향 검토

목차

I. 서론 1
1. 한국 부동산 시장, 버블인가?
2. 논의의 방향

II. 거품가격 현상의 의의 및 정부개입의 근거 2
1. 거품가격 현상(거품지가 현상)의 의의
2. 정부개입의 근거

III. 한국 주택 시장 버블 형성 원인의 판단 5
1. 버블의 여러 가지 원인들
2. 부동산 버블의 정책적 원인

IV. 버블 해소를 위한 금리정책의 방향 검토 8
1. 4사분면 모형에 의한 이론적 검토
2. 외국의 사례 분석(1): 일본의 경우
3. 외국의 사례 분석(2): 영국의 경우
4. 소결

V. 버블 해소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의 방향 검토 13
1. IS-LM 모형에 의한 주택공급확대정책의 타당성 확인
2.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타당성 확인
3.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따른 공급대책 방향 및 국내의 사례 검토
4. 소결

VI. 버블 해소를 위한 부동산 조세정책의 방향 검토 19
1. 개설
2. 양도소득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
3. 재산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
4. 시사점

VII. 결론 23

*참고문헌 24

본문내용

려는 처방이다.
그러나 우리현실에서 주택공급을 살펴보아야 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2004년 기준 현재 93.9% 내외로 아직까지도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만성적인 공급부족시장에서 보유세 강화와 같은 수요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고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인 바, 수요측면이 아닌 공급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시가과세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것은 부동산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 진 경우에 가능할 것이고,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억압은 그 한계가 있다. 또한 1990년대와 같이 주택공급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소득증가와 상대적인 주거소비질 향상에서 오는 현상으로 특정지역 수요가 증가하여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조세정책 개편만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니라고 사료된다.
VII. 결론
지금까지 최근 부동산 시장 거품 형성의 정책적 원인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그 해소를 위한 부동산 경제정책의 개략적인 방향을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단순한 모형을 사용하여 정책의 방향을 검토하였으므로, 실제는 이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현상을 기초적 경제이론과 접목시켜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금리정책과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 이론적으로는 정책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부동산 가격안정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급격한 금리인상은 장기불황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영국의 사례와 같이 급격한 금리인상을 자제하고 발빠른 대응을 해야 함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주택공급정책과 관련하여 살펴본 결과,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우리의 경제상황에서 IS-LM모형에 의할 때 주택공급의 확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임대주택공급정책 역시 효과적 수단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다만 전국적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은 현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주택공급은 무의미하며, 수요가 몰린 곳에 주택을 공급함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또한 양도소득세 부과와 보유세 강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수요억제를 위한 조세의 부과는 공급동결효과 내지는 조세의 전가를 가져오며, 부동산 가격의 안정 정책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공급측면을 고려한 조세부과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위 세 가지 측면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현 시점에서 금리의 인상은 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 타당한 방안은 아니며, 수요억제가 아닌 맞춤형 공급확대 정책을 중심으로 하고, 공급을 고려하여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공급확대 중심의 정책에도 한계는 있을 것이다. 즉, 현재 투기적 수요가 만연한 상황에서 공급확대에만 주력하는 것은 자칫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더욱더 늘릴 우려도 있는바, 정부는 수요억제정책과 공급확대정책의 미세조정에 힘써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및 논문/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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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매일경제, 2006년 10월 28일자.
중앙일보, 2006년 11월 15일자.
한국경제신문, 2006년 11월 17일자.
<웹 페이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21&article_id=0000171137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1&article_id=0001464083
http://news.media.daum.net/economic/estate/200611/11/m_daum/v14683183.html
<경제학 학사 학위 논문>
최근 부동산 시장의
거품 해소를 위한
부동산 경제정책 방향 검토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학전공 4학년
19812827
정 석
이 논문을 경제학 학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6. 11. 30.
목차
I. 서론1
1. 한국 부동산 시장, 버블인가?
2. 논의의 방향
II. 거품가격 현상의 의의 및 정부개입의 근거2
1. 거품가격 현상(거품지가 현상)의 의의
2. 정부개입의 근거
III. 한국 주택 시장 버블 형성 원인의 판단5
1. 버블의 여러 가지 원인들
2. 부동산 버블의 정책적 원인
IV. 버블 해소를 위한 금리정책의 방향 검토8
1. 4사분면 모형에 의한 이론적 검토
2. 외국의 사례 분석(1): 일본의 경우
3. 외국의 사례 분석(2): 영국의 경우
4. 소결
V. 버블 해소를 위한 주택공급정책의 방향 검토13
1. IS-LM 모형에 의한 주택공급확대정책의 타당성 확인
2.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타당성 확인
3.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따른 공급대책 방향 및 국내의 사례 검토
4. 소결
VI. 버블 해소를 위한 부동산 조세정책의 방향 검토19
1. 개설
2. 양도소득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
3. 재산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
4. 시사점
VII. 결론23
*참고문헌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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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품,   버블,   주택,   부동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