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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 매도인은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점유이전의무만을 부담하는데 점유는 이미 이행한 상태이므로 위험부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유권유보부 「할부매매의 목적물이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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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회사정리
7. 양도담보설정자의 파산·회사정리
8. 제3자에 의한 침해
Ⅳ. 소유권유보부매매
1.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의의
2. 소유권유보부매매의 성립
3. 대내적 효력
4. 대외적 효력
5. 실행
6. 가공에 관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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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을 유보하고 매매목적물을 매도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완납을 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유보하고 있던 소유권에 기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하여는 처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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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침해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소유권유보부매매
1) 의의 : 할부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되 자신의 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해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그 완급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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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大判 1994. 10. 25. 94다35527).
3. 還買의 實行(§594)
4. 還買의 效果
(1) 매매효과를 해제한 것과 동일(해제권유보부매매설)
(2) 대금의 이자와 목적물의 과실은 상계간주(§590 ③)
(3) 매수인전득자의 비용상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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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1항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악용하여, 허가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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