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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설, 매매예약설(재매매 예약) 1설은 매도인이 유보된 해제권에 기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목적물이 매도인에게 회복되는 구성을 취함(매수인의 그 동안의 점유는 소유권 없는 점유로 됨), 2설은 매도인의 환매의사표시만으로 매도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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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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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애받음이 없이 그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환매와 재매매예약의 비교 a) 목적물의 범위 양자 모두 부동산동산 기타 재산권 등을 목적물로 할 수 있으며, 차이가 없다. b) 계약의 동시성 재매매예약은 환매와 달리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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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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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가 성립한다. 환매권자는 환매대금(원매매대금 + 매매비용)을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환매 의사표시에 의해 환매권자는 환매목적물의 인도청구권을 갖고, 환매의무자는 환매목적물의 인도의무를 부담한다(재매매예약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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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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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예약 목적물의 범위 부동산 및 동산 동일 계약의 동시성 매매계약과 동시에 제한없다. 대금의 동액성 특약 인정 제한없다. 존속기간의 제한 5년(부동산)3년(동산) 제한없다. 등기의 존부 환매등기(§592) 가등기를 할 수 있을 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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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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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대금 제한이 없으며, 부동산동산은 물론이고 그 외의 재산권도 가능하다. 그리고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본조 1항). 다만 매매계약 후에 특약을 한 경우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재매매예약으로서는 유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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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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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건

환매권등기 가. 환매특약의 등기 및 환매권이전등기 8,000원 나. 환매권변경, 말소등기 등 환매권 관련기타등기 8,000원 18. 위에서 열거한 등기 이외의 기타등기 8,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 17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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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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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교환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에만 사용되고 선박입목재단 등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장소적 범위 : 전국 모든 지역(특별히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님) (3) 인적 범위의 제한 : 매매 또는 교환 등의 일방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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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소액투자자에게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경제구조조정의 수단 확보, 부동산시장의 선진화 등의 특징이 있으며 투자대상, 환매가부, 기한한정 여부에 따라 종류가 나뉘며, 도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 등의 효과를 발생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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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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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형] 1.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환매조건부증권(RP) 매매, 자금조정 예금 및 대출 등의 거래를 할 때 기준이 되는 정책 금리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물가 동향, 국내외 경제 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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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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