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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각론 강의노트
제1장 총설
제1절 채권의 발생원인
제2절 채권각칙의 내용 --- 교재참조 1239
제2장 계약총칙
제1절 계약총설
제2절 계약의 성립 1254
제3절 계약의 효력 1296
제4절 契約의 解除 및 解止 1327
제3장 계약각칙
제1절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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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한 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
2) 정기행위의 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은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바로 발생하며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4. 채권자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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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내용의 이행과 직접 관련된 책임인바,(대판 1992.4.14, 91다17146, 91다17153)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하자 있는 커플링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에게 농업용 난로가 사용될 환경을 설명하면서 그 환경에 충분히 견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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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관한 법제연구: 미국의 통일컴퓨터정 보거래법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2001.
62. 홍기문외, 전자상거래와 법률문제, 전남대출판부, 2001.
63. 홍성태외, 디지털은 자유다: 인터넷과 지적재산권의 충돌, 이후, 2000. 제1장 전자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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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 [토지법학] 제18호, 한국토지법학회, 2002
◇ 김 형배, [채권총론(제2판)], 1998,
◇ 곽 윤직, [채권각론(제6판)], 박영사, 2005
◇ 고 형석, "소비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동아법학] 제41호, 동아대학교 법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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