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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여진다.
3) 전자서명(안 제11조)
안 제11조에서는 전자거래에 있어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다. 현행은 제2조에서 전자서명, 인증기관,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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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구체적인 공시내용이 없음. 따라서 모든 전자지급결제수단에 수반되는 각종 거래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함.
- 구체적인 공시내용은 금융회사 연락처, 충전방식 및 한도, 유효기간 및 연회비, 가입비, 이용 가능한 거래처, 환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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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특례*를 규정
※ 어음수표 기타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법령의 규정이 없이는 전자문서에 의할 수 없도록 하고,
- 전자지급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의 거래지시(전자문서)가 반복 수신된 경우 금융기관은 임의로 하나의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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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Ⅷ. 해운전자거래(해상운송전자거래)
해운전자 상거래 중 선박수리 거래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협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용품 거래는 전방 거래와 후방 거래로 나누어 표현된다. 전방 거래란 선사와 선사대리점사이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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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1% 정도, 인터넷거래는 0.5-0.8% 정도임
4. 금후의 과제
금후 인터넷거래를 하는 고객이 증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으로는 제공 서비스의 충실화, 시스템의 강화, 상품 및 거래방식의 다양화 등이다.
Ⅶ. 향후 전자증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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