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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는 1% 정도, 인터넷거래는 0.5-0.8% 정도임
4. 금후의 과제
금후 인터넷거래를 하는 고객이 증가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으로는 제공 서비스의 충실화, 시스템의 강화, 상품 및 거래방식의 다양화 등이다.
Ⅶ. 향후 전자증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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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법학회
소총장일랑 외 2명(2003), 전자증권거래의 발달과 일본의 증권법제, 한국증권법학회
안수현 외 1명(2004), 최근 일본의 증권거래법 개정동향,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주승연(2011), 전자증권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경희대학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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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제도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중이다. 우리나라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공표(2016. 3.22.)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파격적인 전자증권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안전한 금융거래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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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거래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을 개정하게 될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좀더 구체적으로 그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1. 간이유가증권신고제도의 도입
전자증권거래라는 새로운 증권거래방식이 등장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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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점유로 의제되며(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 제1항), 계좌부에의 대체기재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고 질권설정의 기재에 의하여 담보설정이 이루어진다(증권거래법 제174조의 3 제2항).
주식 등의 전자등록제도에서는 실물증권의 이동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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