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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매의 목적물특약의 시기환매대금
제한이 없으며, 부동산동산은 물론이고 그 외의 재산권도 가능하다. 그리고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본조 1항). 다만 매매계약 후에 특약을 한 경우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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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대판 2000.2.11. 99다62074).
대판 2000.2.11. 99다62074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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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담보책임이 아니라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대판 2003.7.22. 2002다35676).
2) 불특정물매매의 경우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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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매도인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반환하면 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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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채무관계에서 나타나는 괴리점을 효율 적게 할 것과 그런 정책상의 홍보를 매춘여성들에게 각인시켜 그들의 권리를 찾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매매춘행위자 및 요보호자가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립갱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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