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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환매의 목적물특약의 시기환매대금
제한이 없으며, 부동산동산은 물론이고 그 외의 재산권도 가능하다. 그리고 환매의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본조 1항). 다만 매매계약 후에 특약을 한 경우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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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만 한다. 이것은 담보책임이 아니라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대판 2003.7.22. 2002다35676).
2) 불특정물매매의 경우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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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대판 2000.2.11. 99다62074).
대판 2000.2.11. 99다62074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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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한 자가 이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무효화하는 조항만 포함하고 채권 승계 등은 삭제
※ 채권무효에 대해서는 채권이 사유재산 소유에 대한 민법상의 기본권리이기 때문에 성매매관련 채무를 과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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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매도인의 비용으로) 목적물을 반환하면 된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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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차익반환제도에 있어서는 대상자에 직원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정보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차익을 반환하는 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그 범위가 너무 넓다고 보여지며, 직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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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에 있어서 가격이 비싸고,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이 된다.
11) 갱지(更地)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며 공법상 규제를 받지만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는 토지이다.
이밖에 후보지와 이행지, 소지, 건부지, 법지, 공지, 공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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