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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대판 2000.2.11. 99다62074).
대판 2000.2.11. 99다62074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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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의 목적물과 상위하거나 수량을 초과하여 물건을 인도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야 한다.
2) 효과 : ① 보관의무 및 공탁의무의 발생 : 위의 요건이 성립하면 매수인은 수령한 목적물, 상위한 물건 또는 수량을 초과한 부분의 물건을 보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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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반환청구권 및 이중매매에서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견련성을 긍정하고 있다.
_ 留置權이 物權으로 보호되는 우리 민법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債權的 給付拒絶權으로 인정되는 독일 민법상의 學說 및 判例는 아주 배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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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과 민법106조
1. 양자의 의의
2. 양자의 차이점
1) 이영준의 분설
2) 김상용의 분설
Ⅷ. 민법과 민법809조
Ⅸ. 민법과 민법사례
1. 사례 1 매도인의 담보책임
2. 사례 2 강제이행
3. 사례 3 불법행위
4. 사례 4 계약의 성립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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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건설 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매수인의 사회적 신분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매입하기에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부동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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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성립에 관계없이 받는 최저보수에 실적보수를 가산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때에는 고정보수체계를 채택하는 부동산컨설턴트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정한 보수액을 정확하게 결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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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갑은 그 소유의 표시농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 ① 매매대금은 금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한다.
계 약 금
금 원은 계약체결 시에 지급하고
중 도 금
금 원은 년 월 일에 지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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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된다는 이론으로 다음 장에서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5.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하기 위하여 매매를 증여로 위장한 소유권이전 등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매수인이 국토계획법 제11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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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요약 및 결론
국제물품매매계약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피청약자가 승낙함으로써 성립된다. 승낙은 절대적, 무조건적으로 적극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비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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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에서 즉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의 대금지급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을 세우는 것이 채권자에게 유리하다.
통상적인 보증은 채무의 내용과 금액을 확정하여 두는 것이 보통이나, 이를 확정하지 않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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