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에 관한 민법상 쟁점 검토

소개글

환매에 관한 민법상 쟁점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환매일반 개요

2. 환매의 요건

3. 환매의 실행

4.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

본문내용

구애받음이 없이 그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 환매와 재매매예약의 비교
a) 목적물의 범위 양자 모두 부동산동산 기타 재산권 등을 목적물로 할 수 있으며, 차이가 없다.
b) 계약의 동시성 재매매예약은 환매와 달리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계약자유의 원칙).
c) 대금의 동액성 폭리행위가 되지 않는 한, 재매매예약에는 대금액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환매대금에 대해서도 특약을 인정하므로(제590조 2항),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
d) 존속기간 재매매예약에는 예약완결권행사의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다.
e) 등 기 환매는, 목적물이 부동산인 때에 환매권보류의 등기를 하는 것이 인정되나(제592조), 재매매예약에 관해서는 일반 청구권의 보전문제로서 가등기를 할 수 있을 뿐이다.

키워드

환매에 관한 민법상 쟁점 검토,   환매,   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