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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환매)
2. 담보를 위한 환매(매도담보)
Ⅲ. 법적성질
1. 순수한 환매(민법상 환매)
2. 담보를 위한 환매(매도담보)
Ⅳ. 다른 제도와의 비교
1. 양도담보
2. 재매매의 예약
Ⅴ. 환매의 요건
1. 환매의 목적물
2. 환매의 특약
3. 환매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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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매의 예약
목적물의 범위
부동산 및 동산
동일
계약의 동시성
매매계약과 동시에
제한없다.
대금의 동액성
특약 인정
제한없다.
존속기간의 제한
5년(부동산)3년(동산)
제한없다.
등기의 존부
환매등기(§592)
가등기를 할 수 있을 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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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설(재매매 예약)
1설은 매도인이 유보된 해제권에 기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목적물이 매도인에게 회복되는 구성을 취함(매수인의 그 동안의 점유는 소유권 없는 점유로 됨),
2설은 매도인의 환매의사표시만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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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해서 무효이므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법리구성
양도담보에 의하여 채권자는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고 다만 양도담보권이라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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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해서 무효이므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3) 법리구성 : 양도담보에 의하여 채권자는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여전히 채무자에게 있고 다만 양도담보권이라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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