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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가공에 관한 특약을 할 수 있다. 1.물권의 종류
2.용익물권
2.1 개관
2.2 총설
2.3 지상권
2.4 지역권
2.5 전세권
3.담보물권
3.1 개관
3.2 총설
3.3 유치권
3.4 질권
3.5 저당권
3.6 비전형담보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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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자 전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32.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낸 것은?
1. 전세금증감청구권 2. 법정지상권 3. 전전세권 4. 지상물매수청구권 5. 기간갱신권
* 전전세권도 용익물권이기는 하나 투하자본을 회수하여 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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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권도 매각으로 소멸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대항력 있는 용익권에 한하여 매수인이 인수하도록 하고 있다. 약정담보물권인가 아니면 법정담보물권인가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 동일한데도 저당권은 소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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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동조 제5항에서 단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 효력은 막강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유치권이 막강한 법정담보물권임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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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의 물건에 대해서도 역시 존속함
(19)불가분성
84.담보물권의 효력, 순위
(20)유선변제적 효력: 유치권은 不
(21)유치적 효력: 저당권 不
(22)수익적 효력
1)현행민법이 인정하는 담보물권에는 인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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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자(근저당권설정자)이다. 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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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하여 자금화가 가능하다.
⑥ 임차인은 신탁회사와 계약을 하므로 안심할 수 있고, 임료조정이나 임대차계약 갱신시 합리적 교섭이 가능하다.
⑦ 수탁자는 토지취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토지를 취득, 개발할 수 있다.
⑧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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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근거를 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Ⅳ. 결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조선고등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인되고, 해방 후 판례를 통해 인정이 되어오고 있는 제도이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질이 물권이기에 물권법정주의의 취지에 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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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인정 되지만 임차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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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도급에서와 같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보수감액청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5) 사인(개인)도 중개를 할 수 있다.
중개업자가 아닌 사인이라 하더라도 법령상의 ‘중개’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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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공부를 통해 알아나가고 싶은 것이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고 싶은 학업에 대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물권법에 대해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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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한 좀더 심층적인 공부를 통해 알아나가고 싶은 것이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이루고 싶은 학업에 대한 계획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욕심을 부리자면,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물권법에 대해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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