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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개정안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을 비용지출채권과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하고 부동산 유치권에 대해 소멸주의를 취하였다.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제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대신 저당권설정청구권만을 인정하며, 미등기부동산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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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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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병섭 석사논문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연구 : 유치권소송사례 중심으로>
황현숙 석사논문 <부동산집행절차에서 유치권에 관한 연구 : 판례와 실무사례를 중심으로> 1. 서론
2. 본론
3.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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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란
1). 민사유치권 2). 상사유치권
2. 유치권의 법적 성격
3. 유치권의 성립요건
4. 유치권의 효력 발생
5. 유치권의 소멸
Ⅱ. 본론
1. 유치권과 저당권
1). 저당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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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은 소멸되도록 하여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곽윤직, 물권법, 신정수정판, 박영사, 2001.
곽윤직, 물권법 민법강의Ⅱ, 박영사, 2000.
김기찬,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개선에 관한 연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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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점, 습득, 발견
5. 첨부(부합, 혼화, 가공)
6. 공동소유
[5] 용익물권
1. 지상권
2. 지역권
3. 전세권
[6] 담보물권
I. 총 설
1. 채권담보제도
2. 담보물권의 특성
3. 담보물권의 효력
Ⅱ. 유치권
Ⅲ.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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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지역, 도시계획 발표, 부동산 금융, 개발 경향 확인
금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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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지급절차
[3]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제도
1. 제도도입의 취지
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4] 중개수수료
1. 중개수수료 청구권의 발생과 소멸
2. 중개수수료 등의 결정
3. 중개수수료의 산정방법
4. 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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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함
⑦ 배당요구 종기의 단축 : 종전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낙찰기일이었으나, 민사집행법에서는 첫 경매기일로 앞당기고 전세권주택임차권의 소멸여부를 경매기일이전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함
⑧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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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킨다는 원칙을 말한다. 부동산도 역시 부동산 상호간 또는 다른 재화와의 사이에 경쟁관계가 필연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도 이 원리와 같은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원칙이다.
(2) 특 징
①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에 의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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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경영회계학부
66.국문과
67.패션디자인과
68.부동산학과
69.경영학과
70.경영학과
71.웹디자인
72.호텔경영학과
73.일문과
74.시각디자인과
75.자연과학부
76.이벤트연출과
78.무역학과
79.경영학과
80.전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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