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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의 현대적 법리, 법문사, 1987, 122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가한 조작 및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조작은 임대차 종료시 시가로서 임대인에게 매수시킬 부속물 매수청구권이 있으나(차지차가법 제33조 1항),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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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법
-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기타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 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경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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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같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이 도입되었다.
개정된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발생하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한 기관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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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민준홍,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2003
박영욱,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법제처 법제통권 제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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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형태. 반면 폐쇄형은 환매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폐쇄형이 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문헌
- 김관영 외 1명, 부동산투자회사의 수익-위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7
- 권호근 외 1명, 부동산투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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