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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V.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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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I.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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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제도, 즉 등기제도는 게르만법상의 등기제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중세 시대 상인들의 거래에서 나타나는 저당권의 설정과 관련 깊은 게르만법상의 부동산 물권의 공시제도는 후에 로마법의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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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라도 무방하지만, 그것은 '등기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지 '등기 자체로서 인정될 수 없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이은영).
(3)판례
판례는 이중보존등기와 관련하여 '민법 제245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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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해 줄 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그 중간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인상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VII.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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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규정을 보통적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예컨대, 능력, 법률행위, 물건, 기간 등) ②민법의 원칙규정을 변경하여 예의규정을 두거나(예컨대, 법정이율, 소멸시효, 상업사용인 등) ③혹은 독자적 입장에서 전혀 특수한 제도(예컨대, 상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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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요하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는 독일이나 스위스 민법은 등기부취득시효를 원칙으로 하고 점유를 기초로 한 소유권의 취득은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우리 민법의 개정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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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가 아울러 고려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되어야 한다.
5) 공신의 원칙이 준용되는 범위
공신의 원칙은 진실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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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규정
Ⅲ. 종류
1. 물권적 반환 청구권
2. 물권적 방해제거 청구권
3. 물권적 방해예방 청구권
Ⅳ.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과의 관계
제2장 성질
Ⅰ.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에 관한 학설
Ⅱ. 물권적 청구권의 특이성
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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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국가의 조력이나 법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민법 제746조의 급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이다. 예컨대 도박자금을 제공하고 그 채권담보를 위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급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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