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

소개글

[물권법]가등기의 효력에 관한 이론과 판례의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의의

II. 본등기 후의 효력(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
1.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
2. 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

III. 본등기 전의 효력(가등기인 채로의 효력)
1. 실체법상의 효력의 문제
(1)소극설(통설과 판례의 테도)
(2)적극설(소수설)
2. 가등기의 회복

IV. 관련판례의 정리
1)대판 1982.6.22 81다1298 (물권변동의시점-본등기시)
2)대판 2001.3.23 2000다51285 (물권적 청구권-부정)
3)대판 1979.5.22 79다239 (권리추정력 부정)
4)대판 1995.5.26 95다687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5)대판 1976.10.26 76다2079 (비용상환청구권)
6)대판 1992.10.27 92다21784 (매도인의 담보책임)
7)대판 전원합의체 1996.11.19 98다24105 (가등기된 권리의 양도)
8)대판 1997.9.30 95다39526 (가등기의 불법말소와 회복)
9)대판 1994.4.26 92다34100 (혼동의 문제)
10)대판 1995.12.26 95다29888 (혼동의 문제2)
11)대판 1992.5.12 91다26546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문제)

V.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등기에 의해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는 채권이므로 그 채무 자체를 가등기권리자가 승계하지 않는 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물권과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즉 채무 자체를 승계해야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할 뿐이다) 가등기상의 권리가 혼동에 의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1)대판 1992.5.12 91다26546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문제)
무효인 가등기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허용된다(대판 1989.10.27 87다카425).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경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뿐이고 소급효가 없는 것이므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V.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4)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키워드

가등기,   부동산등기,   물권법,   가등기의 효력,   민법상의 등기,   민법,   가등기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