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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부기등기에 의하여 假登記상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假登記에 기하여 本登記를 실행하는 절차 및 그 첨부서류는 일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와 같다(등기예규 -제591-3항). 다음으로 수인명의의 假登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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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가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다를경우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부동산의 표시의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등기를 신청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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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민법상 대항요건주의에 해당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
(5)환매권
의의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당해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거나 현실적으로 공용되지 않은 경우에 원래의 피수용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원소유권을 회복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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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민법상 대항요건주의에 해당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
(5)환매권
의의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당해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거나 현실적으로 공용되지 않은 경우에 원래의 피수용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원소유권을 회복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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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민법상 대항요건주의에 해당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
(5)환매권
의의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당해 공익사업에 불필요하게 되거나 현실적으로 공용되지 않은 경우에 원래의 피수용자가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원소유권을 회복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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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
의제 부동산의 기준과 종류
1. 기준
내구적 성질이 있어야 하며 경제가치가 있으며, 또한 독점적 성격과 소재가 확실하여야 한다.
2. 종류
입목 : 입목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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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가 아울러 고려 엄동섭 논문 [독일민법상의 법률행위 해석규정에 대한 역사적 비교법적 고찰] (2004)
되어야 한다.
5) 공신의 원칙이 준용되는 범위
공신의 원칙은 진실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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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인가주의를 취하고 있다.
2. 협회의 설립절차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각 광역시 및 도에서 각 20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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