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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말소등기】[공1999상,119]
【판시사항】
[1]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의한유예기간내에실명등기를하지아니한경우,명의신탁자또는그상속인이명의수탁자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보전하기위하여경료해둔가등기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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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도 없고 가등기와 같은 순위보전의 효력도 없으며, 예고등기가 존재한다고 하여 소송제기의 사유가 되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추정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유석주, 2011, <<부동산등기법>> 삼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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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I. 의의
II. 본등기 후의 효력(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
1. 본등기순위보전의 효력
2. 가등기권리자의 본등기청구
III. 본등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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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가 복잡하게 되어 부동산물권변동을 용이하게 공시한다는 등기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됨을 염려한 것으로 현행 등기실무상으로는 위 대법원의 견해에 찬동한다. I. 가등기의 의의
II. 가등기의 효력
1. 본등기 전의 효력
2. 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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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을이 갑이나 병에 대하여 그러한 협력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려면 을의 가등기는 가등기인 채로 어떤 실체법적 효력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부동산등기법 제 3조즌 가등기는 불권변동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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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가등기시에는 제출은 요하지 아니하나 본등기 시에는 제출
3.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1) 계약당사자
(2) 대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평가액 및 그 차액의 정산방법을 기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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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항고장에 반드시 항고이유서를 기재하거나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항고법원은 항고이유의 범위 내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4) 낙찰허부결정의 효력발생시기
낙찰허가결정 또는 불허가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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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여야 한다.
타인명의의 등기(명의신탁)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7) 계약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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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변동의 원칙(제186)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그 등기에는 근저당권이라는 취지, 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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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은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이 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기를 의미한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분쟁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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