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의 종류 및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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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의 종류 및 효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Ⅱ.등기의 종류
　1.기능에 따른 분류
　2.내용에 따른 분류
　3.형식에 따른 분류
　4.효력에 따른 분류
　5.기타분류

Ⅲ.등기의 효력
　1.종국등기의 효력
　2.가등기의 효력
　3.예고등기의 효력
　4.폐쇄등기부상의 효력

본문내용

(1)예고등기의 의의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나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0.1.15, 법문북스
(2)효 력
예고등기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경고하는 ‘사실상의 효과’만 가질 뿐이므로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고등기가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 등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예고등기 후라도 그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유효하게 물권의 변동에 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에 의하여 원인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예고등기 이후에 등기한 저당권자 또는 임차권자도 부동산등기법 제171조상의 등기상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승낙이 없으면 동 말소등기신청서는 각하하여야 한다.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하에서는 어 등기가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효력을 잃게 되면 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등기부에 공시하여 부동산에 관하여 거래하려는 제3자에게 그 소가 제기되었음을 알려 주어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경고를 줄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무효 또는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비진의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사기·강박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경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예고등기가 필요없는 것이다).
예고등기에는 위와 같이 경고적 효력은 있지만, 종국등기가 아니여서 대항력은 없고, 처분제한의 효력도 없고 가등기와 같은 순위보전의 효력도 없으며, 예고등기가 존재한다고 하여 소송제기의 사유가 되는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사유가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추정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유석주, 2011, <<부동산등기법>> 삼조사, p.74
4.폐쇄등기부상의 등기의 효력
등기부의 매수과다·멸실우려로 인하여 신등기용지에 이기하는 경우, 통지의 합필·건물의 합병·부동산의 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기용지를 폐쇄하여 폐쇄등기부에 편철한다. 이와 같은 폐쇄등기부에는 어떠한 사항도 기재할 수 없게 되고 그 등기부는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공시한다는 긍기부로서의 주된 기능을 상실한다.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판 1979. 9. 25. 78다1089
그러나, 소유권에 관하여 현재 효력있는 등기를 원인무효 등으로 말소하면 효력이 다시 살아나는 전등기사항을 폐쇄등기부로부터 이를 이기하여야 하고, 이기한 사항에 다툼이 있거나 불명한 경우 또는 착오·유루가 있는 경우에는 폐쇄등기부의 등기사항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폐쇄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사항에 관하여 예고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한 후 예고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폐쇄등기부도 잠정적으로 효력은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석주, 2011, <<부동산등기법>> 삼조사, p.75
판 례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폐쇄등기부상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을이 원인무효를 이유로 갑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수소법원이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예고등기를 촉탁하여 그 예고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부동산등기규칙 제113조에 따라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신등기용지에 이기되므로 을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대판 1994. 10. 28. 94다3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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