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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경고하는 ‘사실상의 효과’만 가질 뿐이므로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고등기가 있더라도 그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금지 등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예고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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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학치 않으나 저당권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치려면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제348조).
42. 물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닌 것은?
1. 혼동 2. 첨부 3. 공용징수 4. 포기 5. 몰수
* 첨부는 소유권취득원인이다.
43. 다음 중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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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기는 위 소를 수리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도는 초본을 첨부하여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법으로 한다.
(3) 효력
예고등기는 그 사실을 경고하는 목적을 가질 뿐,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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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고, 처분제한 등의 물권변동의 효력이나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추정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예고등기는 당사자의 이해관계 가 얽혀 있지 않으므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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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류로서 등기서에 보존하고 촉탁서 부본에 등기필의 인과 등기소인을 날인하여 촉탁법원에 송부하게 된다.
예고등기의 원인과 효력
1) 등기원인의 존재
1. 등기 원인이 존재하여야 한다. 예고등기는 실제적 등기원인에 대한 소가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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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중도금이 떼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전세를 얻을 때는 반드시 해당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구입해야 한다.
(4) 예고등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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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발생.
5.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 채무불이행의 의의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대로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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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 한다면, 그 가처분의 효력으로 새로운 제3의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여전히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때문에 당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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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해주면 즉시 등기를 하는 것이 유리함.
등 급
내 용
비 고
1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
확실한 물권적 효력
2
이사 + 주민등록 + 확정일자 부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획득
3
이사 + 주민등록
대항력만 획득
참고
하세요!
임차권을 등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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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가. 토지
없음
나. 건물(구분등기등)
2,000원
7. 건물의 멸실등기
2,000원
토지의 멸실등기의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8. 예고등기
없음
9. 말소등기
2,000원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경우에는 신청수수료 없음
10. 말소회복등기
2,000원
11. 멸실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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