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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방법으로 한다.
(3) 효력
예고등기는 그 사실을 경고하는 목적을 가질 뿐, 그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은 없다. 1. 가등기
(1) 의의
(2) 절차
(3) 효력
2. 예고등기
(1) 요건
(2) 절차
(3)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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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종국등기)
- 예비등기
- 가등기
- 예고등기
절차
신청(공동신청: 매수,매도인)→심사→기재→등기필증 교부
효력
- 본등기
- 가등기
민법
재산법
채권
총칙
의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목적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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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
서 후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와의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
우에, 그 불일치를 고쳐서 바로잡기 위하여 하는 등기가 변경
등기이다.
② 예비등기에는 예고등기와 가등기가 있다.
③ 등기소는 등기필증을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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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말한다.
(5)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① 종국등기 : 등기의 본래의 효력, 즉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이며 본등기라고도 한다.
② 예비등기 : 가등기와 예고등기가 있다.
㉠ 가등기 : 부동산에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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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고 이루어진 말소회복등기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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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것은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소송이 계류 중인 법원이 직권으로써 이를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게 한 등기를 의미한다. 예비등기의 일종이며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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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이외의 등기
매 1건당 3,000원
위 표준세율표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3,000원으로 한다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의 세율을 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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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 경매(강제, 임의) 또는 공매를 원인으로 인한 경우 배제
(5)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 : 가등기시에는 제출은 요하지 아니하나 본등기 시에는 제출
3. 검인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1) 계약당사자
(2) 대상부동산
(3) 계약연월일
(4)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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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나 가등기담보 등에서는 원인행위의 불법에도 불구하고 그 말소등기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1) 대판 93다 55234, 1994.12.22.
Ⅵ. 결론
불법한 원인행위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민법 제746조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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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본 후 결정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 받아 등기부상 가등기, 가압류,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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