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도표로 정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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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등기(종국등기)
- 예비등기
- 가등기
- 예고등기
절차
신청(공동신청: 매수,매도인)→심사→기재→등기필증 교부
효력
- 본등기
- 가등기
민법
재산법
채권
총칙
의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목적의 유효요건
- 적법성 - 사회적 타당성
- 실현가능성 - 확정성 - 금전적 가치
종류
- 특정물 채권 - 종류 채권
- 금전 채권 - 이자 채권
효력
- 청구력
- 급부보유력
- 강제력
각칙
채권발생
원인
계약
의미
종류
- 전형계약. 비전형 계약 - 쌍무계약. 편무계약
- 유상계약. 무상계약 - 낙성계약. 요물계약
-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성립요건
- 청약에 의한 승낙
- 교차청약
- 의사실현
쌍무계약
- 동시이행 항변권
- 위험자 부담
해제
해지
- 해제
- 해지
-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
- 고용 - 도급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사무관리
의의
성립요건
효과
관리자 의무-
관리자 권리-
부당이득
의의
성립요건
특수한 부당이득
- 비채변제
- 불법원인급여
불법행위
요건
가해행위
손해발생
인과관계
고의과실
위법성
책임능력
효과
금전배상원칙
손해3분설
배상액의 합의와 후발손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특수불법행위
-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 사용자 책임
-공작물 등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 동물 점유자 책임
- 공동 불법행위
민법
재산법
채권
총칙
채권의 이행
(소멸)
변제
각칙
상계
갱개
면제
혼동
채권의 불이행
-채무
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
구제 - 강제이행
- 손해배상

키워드

민법,   관습법,   성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