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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신뢰하고 그를 기초로 물권을 취득한자를 보호한다. 그러나 공신력의 보호를 받는 것은 법률행위에 의하여 물권을 취득한 선의의 제3자에 한한다. 과실의 유무는 묻지 아니한다.
4.등기종류의 다양화
과거에 비해 사회가 더욱 복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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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제도가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제 5 기는 1960년 1 월 1 일 현행 부동산등기법의 시행부터 오늘날까지의 기간으로 부동산양도 및 등기에 관한 현대적 등기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Ⅰ. 등기의 의의 및 종류
1. 등기의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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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촉탁하여 그 예고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부동산등기규칙 제113조에 따라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신등기용지에 이기되므로 을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대판 1994. 10. 28. 94다33835 I. 서 론
Ⅱ.등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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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득실변경이다(민법 제186조). 예컨대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이 등기해야 할 권리변동의 내용이다(부등법 제2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설정’이란 지상권.지역권.임차권.저당권.권리질권의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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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띄어보니 을구에 관한 것은 어디에도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등기공무원의 실수가 아니라 저당 권등이 전혀 설정되어있지 않은 경우이니 안심해도 좋다.) 1. 등기의 의의
2. 우리나라의 등기제도
4. 등기의 종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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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속한다.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 있다.
2) 채무불이행의 종류
(1) 이행지체
이행지체란 채무가 약정된 이행기에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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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세율을 지방세법의 내용을 확인하여 기재합니다.
<예시> 취득세 : 취득가액의 %(농어촌특별세 포함시 %)
등록세 : 취득가액의 %(지방교육세 포함시 %)
⑫번은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필요하여 매도(임대) 의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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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나 등록수단으로 공시하고 있는 동산이나, 동산과 부동산의 집단을 말한다.
의제 부동산의 기준과 종류
1. 기준
내구적 성질이 있어야 하며 경제가치가 있으며, 또한 독점적 성격과 소재가 확실하여야 한다.
2. 종류
입목 : 입목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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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 제출(잔금지급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등기(등기권리증 발급)
(3) 신고의무자
주택거래신고서는 신고의무자(매수인 및 매도인)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생업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직접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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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경매의 의의
[2] 법원 경매
1. 강제경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구 : 임의 경매)
3. 권리관계 분석
4. 경매절차
[3]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1. 총 설
2. 공매의 종류
3. 경매와 공매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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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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