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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과 채권
1) 물권과 채권의 의의
2) 물권과 채권의 차이
4. 등기부상 나타나는 주요 권리
1) 저당권
2) 근저당
3) 지상권
4) 지역권
5) 전세권
6) 임차권
7) 가등기
8) 가압류
9) 압류
10) 가처분등기
11) 예고등기
12) 환매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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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주택은행이 합병되어 국민은행으로 그 우선보증권리가 이전되었다. 이후 2002년 5월30일 위의 빚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라는 것으로써 없어지게 된다. - 부동산 등기부 해석 -
1. 사실관계
2. 단어 조사
3. 쉽게 풀어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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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분석에 매우 중요하므로 계약직전에 수입증지와 등기소인이 찍힌 원본을 교부받아 확인(사본은 피할 것)한다.
(2) 소유권 확인과 (소유권)이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가등기, 가압류, 압류,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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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집행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그 금지사실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발령한 경우에는 직무를 대행할 자를 따로 선임하고 있다.
(3)가압류와 가처분의 대상
1.부동산
부동산이란 민법99조에 의한 토지와 그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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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등기보다 앞선 경우
4. 경매신청등기보다 앞선 경우
5. 소멸되는 담보가등기보다 앞선 경우
5)환매등기가 소멸하는 경우
1. 위에 열거한 반대의 경우는 소멸한다.
2. 인수가 되어 환매권자가 환매를 행사하면 경매는 그 효력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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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이나 열람하여 소유자확인(갑구에서 소유권) 및 권리에 제한(을구에서 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또는 지상권 등)이 있는지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도시계획확인과 건축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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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기입하도록 등기관에게 촉탁하며(§94①) 등기관은 위 촉탁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사유를 해당등기부(갑구)에 기입하여야 한다. (§94② ) 경매개시결정을 등기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압류가 되었다는 것을 공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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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1통
2. 갑 제2호증 임대차계약서 1통
3. 갑 제3호증 통고서 1통
4. 소장부본 1통
5. 송달료납부서 1통
년 월 일
위 원 고
지방법원 귀중
6. 고발장 서식
고 발 장
고 발 인 : 이 도 령
○○시 ○○구 ○○동 ○
피고발인 : 김 일 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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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1. 갑제 3호증 판결사본
1. 기타 변론시 수시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1. 5. 22.
위 원 고 이 기 찬 (인)
서울지방법원 귀중
강제집행정지신청
신 청 인 이 기 찬
서울 중구 소공동 1
피신청인 김 우 울
(상대방) 서울 서초구 서초동 1
신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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