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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필요없는 것이다).
예고등기에는 위와 같이 경고적 효력은 있지만, 종국등기가 아니여서 대항력은 없고, 처분제한의 효력도 없고 가등기와 같은 순위보전의 효력도 없으며, 예고등기가 존재한다고 하여 소송제기의 사유가 되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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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로서 독립된 등기번호(표시번호와 순위번호)를 갖는 독립등기이다.
② 부기등기 : 기존 등기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그 번호아래 부기 몇 호라는 기재를 붙여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5)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① 종국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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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등기(종국등기)
- 예비등기
- 가등기
- 예고등기
절차
신청(공동신청: 매수,매도인)→심사→기재→등기필증 교부
효력
- 본등기
- 가등기
민법
재산법
채권
총칙
의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목적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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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동산 등기의 개념
2.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성
가. 물적편성주의
나. 공동신청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
다. 성립(효력발생)요건주의
라. 공신력의 불인정
3. 부동산 등기의 종류
가. 종국등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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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한 뒤에 다시 말소된 등기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느 등기 사항만이 말소된 경우에는 부기(附記)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76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요건이고 존속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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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발생.
5.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1) 채무불이행의 의의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에서 약정된 내용대로 급부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약정된 금전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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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경료 한다면, 그 가처분의 효력으로 새로운 제3의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여전히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 때문에 당해 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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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해주면 즉시 등기를 하는 것이 유리함.
등 급
내 용
비 고
1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기
확실한 물권적 효력
2
이사 + 주민등록 + 확정일자 부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획득
3
이사 + 주민등록
대항력만 획득
참고
하세요!
임차권을 등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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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한다면, 그 기재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는 등기의 내용이 진정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권리를 선의 취득한다. 또한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는 제한은 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등기된 권리가 진정한 것이라 신뢰하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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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수령자가 법률적 절차나 국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급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따라서 채권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설정등기나 가등기담보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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