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소개글

상업등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의
예외 743조

2 등기사항
개인상인
회사등기
외국회사

3 등기 절차
(1) 등기 신청
(2) 등기의 심사권
!) 형식적심사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
!!!) 절충주의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4) 공시

4 상업등기의 효력
일반적 효력(확보적효력)
(1)등기 전의 효력
(2) 등기후의 효력(적극저거 공시원칙)
(3) 일반적 효력의 적용범위
1) 비거래관계
2) 상호양도
3) 소송행위
4) 표현 책임
5) 지점등기

부실등기의 공신력
1 의의
1) 상업등기의 확보적 효력
2) 상업등기의 사실상 추정력
3) 제한적 공신력

2 요건
등기한자
고의와 과실
사실과 상위한
제3자의 선의

3 효과

특수적 효력
1의의
1) 창설저거 효력
2) 보완적 효력
3) 해제적 효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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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등기,   상업등기,   등기사,   상업,   전산정보,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