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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 상업등기부가 비치되지 않은 등기소에서 상업등기사항이 기록된 전자테이프에 기록한 경우에도 상법 제37조 1항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
또 가령 영업주가 지배인을 해임하고 즉시 이를 등기하면 해임된 자와 거래한 제3자가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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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의 등기
1 의의
예외 743조
2 등기사항
개인상인
회사등기
외국회사
3 등기 절차
(1) 등기 신청
(2) 등기의 심사권
!) 형식적심사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
!!!) 절충주의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4) 공시
4 상업등기의 효력
일반적 효력(확보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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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의 등기
1 의의
예외 743조
2 등기사항
개인상인
회사등기
외국회사
3 등기 절차
(1) 등기 신청
(2) 등기의 심사권
!) 형식적심사주의
!!) 실질적 심사주의
!!!) 절충주의
(3) 등기의 경정과 말소
(4) 공시
4 상업등기의 효력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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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등기의 효력은 면책적 등기사항 뿐만 아니라 선언적 등기사항에도 적용된다.
(나) 등기사항인 이상 절대적 등기사항 뿐만 아니라 상대적 등기사항에도 적용된다.
6) 영업소 - 상업등기의 효력이 적용되는 장소적 범위는 등기한 영업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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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명서 또는 등기되어 있지 않는 것의 증명서 이용
성년후견인이 본인 대신에 재산의 매매, 개호 서비스 제공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에 거래상태에 대해 등기사상 증명서를 제시함으로써 그 권한을 확인하는 등의 이용방법이 있다. 성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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