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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사실상 추정력
3) 제한적 공신력
2 요건
등기한자
고의와 과실
사실과 상위한
제3자의 선의
3 효과
특수적 효력
1의의
1) 창설저거 효력
2) 보완적 효력
3) 해제적 효력
참고자료
1 의의
상업등기는 일정한 사항을 공시할 목적으로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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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보의 공시를 권고함
1) 회계정책 및 관행(Accounting Policies and Practices)
2) 신용리스크 관리(Credit Risk Management)
3) 신용익스포져(Credit Exposures)
4) 여신건전성(Credit Quality)
5) 수익성(Earnings)
3. 신용리스크에 대한 감독상의 필요 정보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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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위 서류의 기초자료인 회계장부의 열람권을 소수주주권자에게 인정하고 있다. 주주의 열람등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이다. 회계의 장부란 이미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는 공시되고 있으므로 주로 상업장부인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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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즉, 상업등기부가 비치되지 않은 등기소에서 상업등기사항이 기록된 전자테이프에 기록한 경우에도 상법 제37조 1항의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다.
또 가령 영업주가 지배인을 해임하고 즉시 이를 등기하면 해임된 자와 거래한 제3자가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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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다. 그러나 제3자가 등기와 달리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무방하다.
4) 적용범위 : 본조는 원칙적으로 거래행위에 적용되는 점에서 상법 제 37조의 경우와 같다. Ⅰ. 총설
Ⅱ. 상업등기의 절차
Ⅲ. 상업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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